남원시 경관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 8월 18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8월 1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8월 18일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 제정사유

가. 「경관법」(2008.3.21) 및 「경관법시행령」(2009.11.26)에서 위임한     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

나.  경관계획․경관사업․경관협정․경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질적으로 향상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

3. 주요내용

가.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3조 ～ 제6조)

나.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 ～ 제10조)

다.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1조 ～ 제18조)

라. 경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9조 ～ 제32조)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1. 6. 30～ 2011. 7. 20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
○ 「경관법」제정 이전에는 다수의 경관관련 법률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, 자연환경보전법, 문화재보호법,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등)을 근간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경관․미관에 관한 사항을 부분적․개별적으로 다루어옴으로써 마스터 플랜에 의한 경관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음.

○ 그러나 금번 경관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경관계획과 사업 등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경관형성 및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.

○ 다만, 2007년 12월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그 즉시 자체조례를 제정 시행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가 상정된 것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정 대처에 미흡하다고 하겠음.

○ 조례의 세부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,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경관사업의 추진 및 협의체 구성과 재정지원에 대해서,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하여, 제19조에서 제32조까지는 경관위원회 설치 및 심의 대상과 자문대상 구성에 대하여 제정한 내용으로,

○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, 경관계획수립지침 등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행정절차 등의 이행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